조선산업 회생 공동건의문 ‘계획조선 선제 발주 등 지원 요청’…조선기자재 기술 사장·유출 막기 위한 국산 사용 의무화도 건의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조선 관련 기관·단체가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발주 가능 규모를 385척, 13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업계의 자체 조사와 정부의 기존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계획조선 발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부산·울산·창원지역 조선 관련 기관·단체는 30일 정부 주도 계획조선의 발주와 관련 선종별 발주 규모, 재정수요 규모,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부산, 울산, 창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중소조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공학회, 부산산업클러스터산학관협의회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건의서에서 “현재 조선업계가 파악한 바로는 계획조선 규모가 최대 385척, 13조5천6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단체가 제시한 선종별 계획조선 규모는 ▲ 신파나마 운하 개통에 따른 1만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50척(5조원) ▲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LNG선 17척(3조4천억원) ▲ 노후 관공선 32척(1천373억) ▲ 노후 여객선 63척(9천817억) ▲ 해경·군 함정 55척(1조1천800억) ▲ 노후 원양어선 123척(1조2천700억) ▲ 노후 중소상선 45척(1조6천억원) 등이다.

이들 선박 중 노후 관광선과 여객선, 중소상선, 군함, 원양어선 등은 선종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된 노후선으로 이미 교체수요에 이른 선박들로 알려졌다.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계획조선 조기 발주와 함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의 국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국내 조선기자재 기술이 사장되거나 유출돼 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주도 계획발주를 위한 선박건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 선박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과 함께 대출상환기간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선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선박담보인정비율도 선종에 관계없이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밝혔다.

선박금융 지원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이 0%대 금리 수준으로 선가의 최대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금리 3%대, 선가의 최대 50% 수준인 지원 조건을 일본과 중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조선기자재업계 경영안정 대책으로는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만기연장 거절, 조기 상환, 신규 차입 거절 등 소위 ‘비 올 때 우산을 걷어 가는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증기관 보증한도 역시 상향 조정과 보증 요율 인하도 함께 요청했다.

조선기자재업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180일→1년)을 건의했다.

또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108개사, 700억원 규모 납품대금이 동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선 결제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등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 보증을 요구했다.

중소조선사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요건 완화 등 금융권의 RG 발급을 확대해 중소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끝으로 “조선을 포함한 관련 산업은 국가 경제 위기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한 전략산업임을 직시하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이들 산업을 지키는 데 정부는 물론 금융권과 업계를 포함한 모두의 합의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공동건의서 발표에 이어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을 부산상의홀로 초청,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