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1년 만에 1.25%로 추가 인하 “급속한 자본유출 우려할 상황 아냐…美 금리인상 멀지 않아”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9일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수출 감소, 투자 위축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하방 위험(리스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통위원들은 지금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경기 흐름이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고 평가하고 국내 경제가 앞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금리를 내려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경제 전망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종합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려면 통화정책뿐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저성장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 논란과 관련해선 “한은이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자할 경우에도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이라며 “한은이 직접 출자할 정도의 위기인지 여부는 금통위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17년도 예산에 현금 출자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동의를 전제로 만들었다”며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