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URL수집 어떻게 하길래

카카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URL수집 어떻게 하길래

입력 2016-06-02 15:44
수정 2016-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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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술 리포트 공개·사과…시민단체 “사적 영역 침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서로 주고받은 웹문서 주소(URL)가 포털 ‘다음’을 통해 검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다.

카카오가 검색 관련 기술을 설명하는 리포트를 공개하며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개인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해 검색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의 ‘URL 미리 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 중 검색이 가능한 웹주소를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카카오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카카오톡이 개인 간 대화에서 나온 URL까지 들여다본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카카오톡 URL 링크 무단 수집 및 공개는 심각한 소비자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개인 간의 대화는 완전한 사적 영역”이라며 “동의도 없이 사적으로 전송한 링크를 자사 포털 검색에 노출한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도덕적 책임을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관련 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URL을 수집하고 검색에 공유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검색 URL이 공개됐느냐 여부는 중점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로 공유된 웹주소와 다음 검색 연동을 바로 중단하고 지금까지 활용된 URL을 모두 검색에서 제외·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지훈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것과 동시에 개인이 웹주소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블로그에서 밝혔듯이 검색 로봇이 긁어올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웹검색 연동을 한 것이었으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 등을 먼저 설명했고 오늘 다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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