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흡연경고그림 도입 땐 흡연율 더 떨어질 듯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흡연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큰 폭의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전면 금연 등으로 우리나라 흡연율이 많이 떨어져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흡연율은 눈에 띌 만큼 낮아졌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해보니 2015년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전년의 43.1%보다 3.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흡연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성인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 2005년 51.6%를 기록하고서 2008년 40%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 2013년 42.1%까지 내려갔지만 2014년에는 다시 43.1%로 반등했다.

청소년 흡연율은 더 낮아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6만8천43명을 대상으로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를 온라인으로 조사해 봤다.

그 결과, 흡연율은 7.8%를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 11.8%를 기록하고서 2007년 13.3%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점차 내려가 2014년에는 9.2%였다. 청소년이 특히 가격에 민감한 탓에 작년 1갑당 2천원이 오른 담뱃값에 큰 영향을 받은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6.2%로 OECD 평균(24.4%)보다 11.8%포인트나 높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43.7%), 터키(37.3%)에 이어 3위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흡연율이 하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정부도 이런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0년 흡연율 20%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고그림 도입 등 강력한 비(非)가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비가격 금연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직접 질병부위(병변)을 보여주는 사진을 포함한 ‘한국형’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이미 정했다.

담배제조사들은 12월 23일 이후 반출하는 담배에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이런 경고그림들을 넣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담뱃갑 경고그림으로 가격 인상보다 더 큰 금연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세계 80개국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매일 흡연자가 될 확률을 3.2%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함께 담배 광고·판촉 규제 강화, 소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 첨가 규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강화 등의 다른 비가격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흡연율 하락에 가격정책과 더불어 비가격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가격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으로 잠시 흡연율이 주춤했다가 반등하는 일이 벌어지기 일쑤다.

실제로 2004년말 담뱃값 인상(2천→2천500원) 후 57.8%에 이르던 성인남성 흡연율(2004년 9월)은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비가격정책이 함께 실시되지 않아 2008년 47.7%,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 등으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그러다가 201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전면 확대 같은 비가격정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흡연율이 다시 떨어졌다. 2012년 흡연율은 43.7%로 낮아졌고 이후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까지 40%대 초반대가 유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내년, 내후년 본격 시행되면 흡연율 하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도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돕고 청소년에게는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경고그림 도입으로 많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가 더해지면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