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험사들의 최대 고민은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입니다. IFR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사 회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FRS가 적용되면 회계 기준이 싹 바뀌면서 지금은 이익으로 계산되던 것들이 부채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보험사에서 매출로 잡고 있는 저축보험의 적립액이 IFRS 기준에서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 즉 부채가 되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본을 충분히 확충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 당국 간의 엇박자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쌓으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을 쌓아 두면 세금을 더 물리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원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일부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RBC)이 급감할 수 있다”며 이익금을 배당 대신에 내부에 쌓아 둘 것을 권합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에 이익금을 회사에 쌓아 두지 말고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 등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지요. 그해 발생한 이익을 쓰지 않고 쌓아 둘 경우 그만큼 세금(환류세)을 더 물리겠다고요.

그동안 고배당 논란으로 금감원과 언론으로부터 은근한 압박을 받던 금융사들에는 좋은 구실이 생긴 셈입니다. 올해 현금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들의 배당 성향은 20~3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일관된 메시지가 없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험사들이 적게는 7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외형적 실적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는 IFRS4 2단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IFRS 도입 전에 유보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방안을 강구하는 회사는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와 감독 당국 간에도 통일된 방향이 없다”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