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4일 경매방안 발표 주목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에는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4월 700㎒, 1.8㎓, 2.1㎓, 2.6㎓ 등 4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총 140㎒ 폭을 경매에 내놓을 계획으로, 다음달 4일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한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 경쟁력의 ‘젖줄’로, 3사는 저마다 유리한 주파수를 선점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베팅’을 벌인다.

3사 모두 ‘공정경쟁’을 외치지만 셈법은 조금씩 다르다. 초미의 관심사는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의 향방이다. 2.1㎓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사용하던 60㎒ 폭 중 20㎒ 폭은 경매로 배분되고, SK텔레콤과 KT가 사용해 온 나머지 80㎒ 폭은 양사에 재할당된다. 3사 모두 20㎒를 낙찰받아 기존의 LTE 대역과 묶어 가입자들에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3사는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받는 80㎒ 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매로 배분되는 20㎒ 폭과 재할당되는 80㎒ 폭 모두 동일 주파수 대역이므로 80㎒ 폭의 재할당 대가는 20㎒ 폭의 경매가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대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라며 맞서고 있다.

2.6㎓ 대역 60㎒ 폭의 향방도 관심사다. 2.6㎓ 대역에서는 LG유플러스만이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2.6㎓ 대역 경매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에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 또한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경매가가 오를수록 소비자에게 주어질 득실도 따져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매가 과열될수록 통신사의 비용도 늘어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미래부는 이번 경매로 거둬들인 금액을 방송통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세수 확보와 통신 3사 간의 공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