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건전성 과거와 다르다”…“중국과 경제협력 유지 전망”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첫 오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유동성 지급, 세금 지원 등을 해서 급한 불을 일단 끄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일대일 전담팀을 만들어 입주 기업과 인터뷰를 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입주 기업 관계자들을 두 번 정도 만났는데 바이어들로부터 클레임 당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다”면서 “(입주 기업들과 거래하는) 다른 국내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경제단체장들을 긴급히 만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거래를 유지해 달라”고 경제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부분을 파악하면 (지원) 규모가 나올 테고 여러 과정과 공론화 등을 거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현재 (지원) 규모 등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가 신인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단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미미하고 북한 리스크는 신용도에 제한적이었다”면서 “다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글로벌 위기 때 대외건전성 숫자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고 국가간 글로벌 금융공조 체제도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최근 20∼30년 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차관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중국과) 경제협력은 유지돼 왔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소통의 길도 열려 있으며 다른 다자간 채널도 있다”면서 “최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위치가 아니다”면서 “한국의 외환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