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 관련 기관과 금융투자업계, 학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된 판례집에는 모두 510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판례집에는 ‘상한가 굳히기’, ‘초단기 매매를 이용한 시세 조종’ 등 신종 불공정 거래 수법이 유죄로 인정받은 판례들이 새롭게 수록됐다.

판례집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