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가계가 100원을 쓸 수 있으면 41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도 500조원을 훌쩍 넘고 전월세 보증금이 떨어지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빚을 내도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방이 빚 폭탄이다.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중 부채 상환에 쓰는 돈의 비중이 지난 2분기 기준 41.4%다. 지난해 2분기 38.7%보다 2.7% 포인트 올랐다. 반면 소득 중에서 지출에 쓰는 돈은 76.8%다. 1년 전보다 1.5% 포인트 줄었다. 저금리에 빚을 낸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눌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빚은 252만 7000명에게 519조 5000억원이 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도 있고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만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저축은행,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비중이 절반을 넘는 57.4%라는 점이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의 대출 증가율이 가팔랐다. 올 3분기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대출은 1년 전보다 24.5% 늘었다. 비부동산임대업의 증가율(9.7%)의 두 배를 웃돈다. 저금리로 부동산임대업이 인기를 누리면서 빚을 내 집을 사 전월세를 놓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도 안심할 상황이 못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월세 보증금은 533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아파트가 70.9%(378조 4000억원)를 차지한다. 집값 하락 등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20% 급락하면 전체 임대가구의 11.9%(89만 가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더 빌려 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임대가구의 5.1%(38만 가구)는 돈을 빌려 와도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고령화도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다. 보통 은퇴 1차 시기인 57세 전후에 빚을 줄이고 2차 은퇴 시기이자 자녀의 출가 직후인 65세에 집을 판다. 현재 우리나라는 50~60대가 실물자산 위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집을 팔 요인이 많다. 한은 측은 “고령가구의 부동산 처분이 크게 증가할 경우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부동산금융 활성화,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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