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책 재탕 많아 ‘절벽’ 우려도

정부가 연내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해마다 11월에 정례화한다. 하지만 주요 소비 진작책들이 대부분 올해 내놓은 정책의 재탕인데다 그나마 내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 내년 초 ‘소비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의 수출 공백을 내수가 메웠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6일 “올해 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 절벽이 올 것 같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소비 진작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11월 정례화, 온누리 상품권(1600억원→2000억원) 확대, 휴대전화 소비 지원, 중국 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30일→90일) 연장, 여름휴가 분산 유도 등을 통해 일단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세금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주는 사전 면세점도 1만 1000곳 늘리기로 했다. 대부분 올해 ‘재미’를 봤던 카드들이다.

문제는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소비가 다시 지난달부터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할인점 매출액은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정부도 소비 절벽을 우려해 내년 1분기에 재정 8조원(117조원→125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더 늘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