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R&D 강화…정부·공공기관 역할분담

에너지 관련 R&D 강화…정부·공공기관 역할분담

입력 2015-12-09 07:20
수정 2015-12-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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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1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R&D 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 간 연구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각 공공기관에 연구개발(R&D) 관련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 R&D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R&D의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MOU의 주요 내용은 ▲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투자계획·투자이력 등 공유 ▲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용 공동사업 발굴 ▲ 공공기관 R&D의 효율적 운영 위한 공통 운영매뉴얼 개발 등이다.

MOU 참여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 5사 등 18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9곳이다.

이들 19개 공공기관과 산업부는 연 2차례 협의회를 열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취지를 살려 내년도에 200억원(정부 100억원, 공기업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투입액은 송·배전 80억원, 원자력 60억원, 화력발전 60억원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한 ‘미션 이노베이션’에 참여해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2배 늘려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공공투자 주체이자 에너지 업계의 혁신 리더로서 해당 분야 R&D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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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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