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총 개인의료비의 최대 5분의1 차지

우리나라가 한해 건강검진 관련 의료비용으로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8조5천억원을 쓴다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국내 건강검진 지출비용의 전체 규모를 엿볼 수 있는 추산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쓴 연간 총 개인의료비가 85조4천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한해 총 개인의료비의 최대 5분의 1(21.7%)에서 최소 10분의 1(9.3%)을 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한 셈이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5일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내에서 한해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총 재정규모를 이같이 추산했다.

연구소는 국내 건강검진의 전체 경제적 규모를 가늠하고자 각종 자료를 활용해 국가와 개인, 민간기업·단체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강검진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교육부, 국방부, 지자체 등 국가 차원에서 신생아·영유아 검진, 일반검진, 생애 전환기 검진, 암검진, 노인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진, 근로자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군장병건강검진 등 각종 국가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차원에서도 본인 부담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단체는 직원과 조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추산 결과, 한해 국가 건강검진사업으로 나간 비용은 1조924억3천700만원 가량이었다.

또 국민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한해 사용한 금액을 평균 자기부담금과 수검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1조1천387억원 정도였다.

연구소는 민간(기업이나 단체) 부문에서 한해 건강검진에 지출한 비용은 연간 최대 1조6천814억원에서 최소 1조391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나아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료이용분석’ 자료 등을 활용해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을 통보받고 정밀검사나 치료를 위해 추가로 의료를 이용하면서 쓴 이른바 ‘건강검진 유발 의료비용’을 추산했다.

이상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추가 의료이용 비율을 40%, 50%, 60%, 70%% 등으로 여러 가정을 두고 계산했을 때, 4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14조6천억원으로 나왔다.

연구소는 이런 추산결과들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의료비를 건강검진 자체 비용과 건강검진 유발 의료비용을 합쳐 최대 18조5천억원에서 최소 8조원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