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發 정책금융 대수술… 금융위, 기은·산은 역할강화 발표

산업은행이 대기업 대출을 줄인다. 대신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한다. 기업은행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대기업과 조선·건설 등 전통 주력 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정책금융의 틀이 미래성장동력 사업 지원과 중견기업 육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등 91개 자회사 지분을 3년 안에 집중 매각한다. 올해 대우조선이 4조원이 넘는 손실을 내는 동안 최대주주인 산은이 부실을 제때 발견조차 못하는 등 기존 정책금융에 한계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발 정책금융 수술이 본격화된 셈이다. 산은은 민간 금융사와 중첩되는 업무를 대폭 줄이고 정책금융 역할을 크게 강화한다. 시장 마찰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 오던 투자은행(IB) 업무도 줄인다. 이로써 MB(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 전 산은 회장이 주도했던 ‘산은 민영화론’은 완전히 폐기처분됐다.

산은은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118곳 가운데 5년 이상 투자한 기업도 3년 내 매각한다. 출자전환 이후 정상화된 기업 5곳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곳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시장가치를 적용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산은발 낙하산’ 차단에 나섰다. 산은 안에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비금융사 지분의 취득, 관리, 매각 전 과정을 관리하고 퇴직 임직원의 비금융 자회사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21조 6000억원(35%)에서 2018년까지 30조원(50%)으로 늘린다. 기은도 창업 및 성장 초기 기업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9조 1000억원(19.8%)에서 2018년까지 15조원(30%)으로 끌어올린다. 지원 대상 업종도 조선·건설·석유화학 등에서 지능형 로봇, 스마트 기기, 신재생복합기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바뀐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산은 자회사 매각은 바람직하지만 산은 주도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 안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금융) 그림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자조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