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경영부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잠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70년 7개였던 지방공기업은 올해 1월 기준 400개에 달한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중복돼 비효율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말 23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73조6천억원으로 10년 만에 3.1배 증가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도시공사는 해당 지역의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시·군 기초단체도 각종 공기업을 설립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지방공기업은 168개로 전체 지방공기업에서 42.2%를 차지했다.

도시철도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하수도 사업도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손실과 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80~90% 비중을 차지한다.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1% 포인트 올렸을 때 세입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약 0.03% 포인트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지자체의 재정 위축으로 이어지고 악화된 지자체 재정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량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부실경영이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재정의 어려움마저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