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용 전망 보고서

우리나라 노동자 100명 가운데 15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고용 형태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

3일 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4.7%로 나타났다. OECD가 조사한 회원국 20개국(최저임금 제도 적용은 2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 5.5%보다 2.7배 높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을 명시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노동자 비중은 스페인이 0.2%로 가장 낮았고 벨기에(0.3%), 그리스(0.8%) 순이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중간지점인 중위임금 대비 44.2%로 비교적 높았다. 2000년 28.8%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49.3%보다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호주, 영국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만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한국, 체코, 스페인 등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비현실적인 근로시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계약직, 파견직, 인턴 등 임시직 고용 비중은 21.7%로 나타났다. 폴란드(28.4%), 스페인(24.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OECD 평균인 11.1%보다 약 2배 많았다. 중위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2013년 기준)도 전체의 24.7%였다.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OECD 평균인 17.1%를 크게 웃돈다. 이는 2003년 24.9%에서 0.2% 포인트 낮아진 것에 불과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