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고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각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인천을 끝으로 1년 7개여월에 걸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지역별 역점 과제 사업에 대한 기대 역시 부풀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와 대기업이 인위적으로 조합된 조직이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대기업이 정부의 ‘독려’만으로 선뜻 ‘대규모 투자’에 나설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할당된 사업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지도 검증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특히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1월 말 문을 연 광주센터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보급과 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그룹사인 기아차 공장이 있고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과도 맞물린 터다. 그러나 울산은 “우리 지역이 이미 수소차 상용화 거점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광주에 배정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업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과제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고, 이는 형식적 투자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해안권, 남해안권 등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경제권 사업도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역에 기반이 없는 산업 분야가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된 것도 문제다. 울산센터는 의료자동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했으나 이 지역은 의료 분야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처럼 연관 산업이 미약할 경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능과 방향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 정부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을 갖고 있는 한진그룹을 중심에 놓고 ‘동북아의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 물류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항공 및 엔진정비 기술과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 기술 간 융합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사업 창출 지원단을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물류 기업엔 이같이 개념이 모호하고 복잡한 과제보다는 값싼 물류창고 보급이나 화물차·화물선 이용료 인하 등이 더욱 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포항과 구미 등 2곳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됐다. 지역 연고기업인 삼성과 포스코가 각각 구미와 포항에서 국내 최대 제조업 중심 경북을 ‘세계 제조업 일류 중심지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포스코가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센터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지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시민은 ‘정권이 끝나면 이 사업도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와 역할이 기존 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해 기능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역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 창업지원단, 각 지역 대학 창업 보육사업단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 이들 기관 간에 원활한 협업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관 이기주의 등에 따라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성패의 관건으로 지적된다. ‘정권 바뀌면 팽’이란 분위기도 일신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데 장밋빛 계획만 무성한 데 따른 ‘불신’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재계가 털어놓는 애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한 17개 대기업 관계자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A그룹 관계자는 23일 “남은 3년간 무엇인가 보여 줘야 한다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센터의 비전과 당위성에 대해 철저히 공감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전혀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뭔가 보여 줄 만한 롤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적으로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수시로 성과 보고를 하다 보니 페이퍼(보고서) 작업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단기 성과를 재촉하다 보니) 센터도 결국 이번 정권에 끝날 단기 전시행정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앞선 정권만 봐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다음 정권 아래 해체 수순을 밟았고 녹색성장, 고졸 채용 등 전 정권의 역점 사업은 수명 연장에 실패했다. 재계가 한목소리로 ‘지속 가능성’을 센터의 제1 성공 요건으로 꼽는 이유다. 이태규 한국경제경영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우리 경제정책의 특징이 영속성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권 임기를 떠나 긴 안목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 지나치게 업무가 몰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용득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은 “광주센터의 상주 인원은 파견직을 포함해 12명 정도인데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 모든 지원 요청이 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예컨대 지방 대학들이 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은 기존 전담 부서가 따로 있지만 이런 요청까지 센터로 몰리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센터 간 소통 채널이나 판로 확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C그룹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판로 개척”이라면서 “나라장터 등에 납품하고 싶은데 판매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성과는 시간을 가지고 봐 주고 정부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D그룹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진 각 센터가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조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가 롯데가 전담하는 부산센터를 찾으면 두산이나 삼성 등 제조 특화 센터에 연결해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선제적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센터의 핵은 ‘자율’이 돼야 한다”며 “결국 관이 빠지고 민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되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도 “창조경제의 핵심 열쇳말이 융합인 만큼 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이중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손톱 밑 가시를 정부가 사전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무인 자동차나 드론 등 센터를 통해 등장할 전혀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홍보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창조경제 개념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센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각 산업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종 간 업계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