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청구자금 어떻게 쓰였나

포항제철(현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 댐의 종잣돈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었다. 당시 경제개발에 쓸 돈이 부족했던 우리에게는 무척 귀한 돈이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1965년 6월 한·일 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총 5억 달러였다. 정부는 1966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 용도를 규정했다. 이 법은 1982년 폐지됐다.

우선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진흥과 공업화를 위한 각종 기계 도입 등에 주로 쓰였다. 포항제철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재 도입이 이에 해당한다. 유상자금은 소양강 다목적댐, 포항제철 공장,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확충에 주로 쓰였다. 가장 돈이 많이 든 포항제철에 쓰인 돈이 1억 1948만 달러다. 청구권 자금의 23.9%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은 청구권 자금을 받은 지 10년 뒤에야 이뤄졌다.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이뤄졌다. 인명 보상은 징용 사망자 8552명에 대해 한 사람당 30만원씩 총 25억 6560만원, 재산 보상은 7만 4967명에게 66억 2209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상자금의 재원은 무상자금으로 들여온 원자재 및 기타 시설재의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1077억원의 9.7%(91억 8700만원)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21만여명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다. 이런 연유로 민간 차원에서 일본 개별 기업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