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의 여섯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계 빚이 한달 새 8조 5000억원 늘어났다는 한국은행의 ‘4월 가계부채 통계’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관련 협의체는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한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가계부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 지난 3월 첫 회의를 가진 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고민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계부채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만든 것입니다. 당시 금융위가 가계부채 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겠다며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국토부는 ‘돈 빌려 집 사라’는 대출 상품(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내놓는 등 엇박자가 계속되자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계 빚은 지난달 역대 최대 증가세를 찍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 협의회에 모인 기관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대외적으로 입을 모으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뭔가 ‘조치’에 나서면 간신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시각입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억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관리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부터 하나로 모아져야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번 주에 일곱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힘을 합쳐 큰 짐을 잘 들어보겠다던 협의체가 책임만 나눠 갖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그에 따른 비판도 나눠 가질 테니까요. 그 사이 ‘소득보다 무거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더욱 짓누를 것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