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 사흘 밤낮을 고민해서 만든 정책일지라도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처럼 현장과 정부의 체감온도가 크게 달랐던 정책도 없을 겁니다.

금융 당국은 여러 부작용을 뒤로한 채 “가계부채 원금 상환의 물꼬를 텄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이자만 갚던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원금 상환으로 이끌어 온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존 고정금리(원리금 상환 개시자) 대출자나 2금융권 대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치명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非)안심대출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안심대출 2차 판매가 개시되고 이튿날이었던 31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A은행 영업점을 찾은 박모(65)씨는 “세입자가 갑자기 보증금을 빼 달라고 해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으려고 지난주부터 영업점에 세 차례 나왔는데 안심대출 신청 대기자들이 많아 대출 신청도 아직 못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주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는 김모(35)씨는 세 시간 동안 대기 끝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지만 “안심대출 서류를 먼저 처리해야 해서 대출 집행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입주 시기를 뒤로 미루라”는 행원의 대답에 “안심대출 고객만 고객이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죠. 지난주부터 이주일간 40조원 한도의 안심대출을 처리하느라 일선 영업점 행원들이 모두 안심대출에 동원된 탓이죠.

금융 당국은 이미 안심대출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꾸며 신뢰를 깎아 먹었습니다. 금융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죠. 안심대출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단 뒤로 미뤄 두겠습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소 몰이’하듯 안심대출 40조원을 한꺼번에 뚝딱 집행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 소외 계층은 물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조차 안심대출에 밀려 속앓이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