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체회의 안건 상정…선불폰 종합 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폰의 불법 유통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불법적인 선불폰 유통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위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 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폰은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명의 도용이 쉬워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선불폰 문제를 근절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선불폰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침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도화선이 된 SK텔레콤이 최근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회선을 직권해지했다고 공표한 것도 방통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선불폰 개통에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조만간 유사한 개선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선불폰 가입자 수는 267만9천87명.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140만2천321명으로 가장 많고 KT 91만7천773명, LG유플러스 35만8천993명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