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금요회 모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10%대 은행권 대출이 늘어난다.

지방은행은 경기도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27일 10개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두 번째 금요회 모임을 열고 보수적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은행에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언급하자 임 위원장은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명시적·비명시적 지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영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방은행 참석자들이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영업에 불편을 호소하자 임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를 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정관 변경을 하면 경기도 진출이 가능하지만 당국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사실상 경기 지역 진출이 막혀 있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참석자들이 은행이 운전자금대출 때 용도외 유용 여부를 의무점검하도록 한 조항이 소극적으로 여신을 취급하게 되는 요인으로 꼽자 이 역시 자율로 하면 된다고 임 위원장은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자문서비스 제공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직원의 3년 이상 동일 지점 장기 근무 제한 규정도 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빗 뱅커와 상담 후 상품 가입은 별도 직원을 거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됐다고 안내했다.

PB고객은 은행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만큼 각종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