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41개 사업 ‘주먹구구’… 취업애로 청년 참여율 0.37%뿐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들은 별로 없고 주로 중장년층에 참여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2~2013년 14개 부처에서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41개 청년 일자리사업의 참가자 57만 593명 가운데 최소 10% 이상 참여가 필요한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으로, 참여율이 0.37%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15~29세) 참여율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이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0.4%에 그쳤다. 결국 저학력,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의 참여도 적었고, 나머지 자리는 중장년층으로 채워졌다.

전체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1년 8조 8059억원에서 지난해 11조 9892억원으로 늘었고 이 기간에 일자리사업 수도 155개에서 225개로 증가했으나,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남의 얘기’였다. 감사원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점검,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에서 어긋났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