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아베도 비슷한 주장” 삼성전자의 임금동결 결정 다른 대기업 확산 막기 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전자의 임금 동결 결정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장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선다”며 “디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세와 복지에 대해서는 “연간 복지지출이 12~13% 증가하는데 세금은 2~3% 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