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금을 국민이 물어주는 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h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7415㎾h)로 한국의 5.8배에 달했고, 이어 캐나다(4387㎾h), 미국(4374㎾h), 핀란드(4111㎾h), 스웨덴(4084㎾h)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일본의 57%에 불과했다. OECD 평균(2335㎾h)의 55%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h로 OECD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7407㎾h)도 크게 웃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은 낮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실제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은 52%지만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됐다. 다른 나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1배 이상을 매기는 일은 없다.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산업용 전기세 요금을 일반 국민이 물고 있는 셈이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생산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진제를 풀어 산업에 편중된 전력 소비 구조를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