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혁신 “굿” 감독 철학 부재 “아쉬워”

26일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100일이다. 진 원장은 사석에서 “일하다 보니 시간만 갔다. 그래서 말할 소감도 없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 100일이 됐는지도 몰랐다”고 평가한다. 아예 “학계나 언론에서 주목받은 적이 없어 관심 대상도 아니고,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김상조 한성대 교수)이라는 신랄한 비난도 나온다. 그래도 “학벌·스펙보다는 실력 위주 인사로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제·금융 전문가 10인에게 진웅섭호의 100일을 들어 봤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큰 충돌 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윗선’(금융위)과 코드를 너무 맞춘 탓에 금감원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전임자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점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문제는 감독 철학의 부재”라며 “기술금융 ‘줄세우기’ 등 정부의 금융 정책을 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안에 따라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독립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는 비대면 금융거래라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금감원은 핀테크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없이 진입 규제 완화만 강조하는 등 금융위의 방향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상봉 한성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금감원이 핀테크 정책에서 해야 할 일은 규제장치 및 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현 시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면서 “감독 당국은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제도가 결정됐을 때 이를 빠르고 원활히 접합시킬 수 있도록 저변을 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원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던 ‘금융사 종합검사 점진적 폐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진 원장은 지난 3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행적인 금융사 검사를 점차 없애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미리 선별 검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증검사’를 ‘사후검사’로 전환해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시 검사로 경영 실태를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책상에 앉아 기업이 주는 자료만 받아 부실 징후를 살필 수 있는지, 그런 전문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상시 감시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상시 감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지적도 있다. 김홍범 교수는 “(검사 폐지가 성공하려면) 금감원장이 금융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피’(관련자 처벌) 묻히기 싫어하는 조직 분위기를 바꾸고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에 대해선 우호적 반응이 많았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벌타파 등 참신한 인사 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동환 위원도 “전문성을 우선에 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면서 “단, 금융계에 연륜과 노하우가 쌓인 노장에 대한 배려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