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종료…기재부 “유동성 큰 영향 없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를 맞바꾸기로 한 두 나라 약정(통화 스와프)이 오는 23일로 종지부를 찍는다. 14년 만이다. 약정 규모가 크지 않아 그 자체로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간의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로 번지는 양상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 당국과 중앙은행은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100억 달러(약 11조원)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공동 발표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5월 23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 종료되는 한·일 스와프는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다. 외환위기 상처가 있는 우리나라는 비상용 실탄을 확보해 두는 효과가 있고, 엔화의 국제화를 노리는 일본은 위상 제고 효과가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2011년 12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늘었으나 이듬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00억 달러마저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두 나라 간에 남아 있는 통화 스와프는 전혀 없다.

민경설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장은 “3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과 900억 달러 상당의 경상 흑자 등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종료해도) 우리 경제의 복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통화 스와프에 너무 매달리면) 국제시장이 ‘한국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여지 등도 고려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이유미 기자 yu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