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행정지도마저 무시… 연 20~30% 고리 대출 성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30%대 고금리 대출장사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만여명의 대학생들이 28%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후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일선 현장의 고금리 장사는 요지부동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저축은행권에 사실상 “대학생 신용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말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다. 대학생 전용 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취급하되 어떤 경우에도 금리는 연 20%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지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대학생 고금리 대출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20~30%대 고금리 자금을 빌려 쓰는 대학생들은 결국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신용유의자 비중은 11.6%다. 대학생 고금리 대출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2만여명의 대학생 부실 채권을 대거 떠넘긴 점을 감안하면 실질 비중은 13.7%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학 때부터 빚에 쪼들리다 보니 졸업 후에도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20대 신불자 증가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2015-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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