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하나 등 年 15%로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내리는 등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서다. 반면 대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시중은행들이 1년 넘게 인하를 미루고 있다.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3개월 넘게 연체하면 가산금리 9% 포인트가 붙어 연 15%의 연체이자를 내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 가산금리가 8% 포인트로 줄어들어 대출금리에 변동이 없다면 연체 이자도 14%로 내려간다.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다소 높은 연 18%였는데, 다음달부터 각각 16%, 16.9%로 낮춘다.
SC은행 역시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21%에서 18%로 낮추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산금리는 현행 9~10% 포인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은행들은 1년 넘게 ‘검토’만 거듭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을 2013년 말부터 추진했지만 요지부동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그 폭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변동금리를 선택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지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