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은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를 토대로 담보가 아닌,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기업에 돈을 대준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기술금융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지만 은행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가뜩이나 금융 당국의 성적 매기기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TCB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기술금융이 중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마진도 크지 않은 데다, 평가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하의 대출은 50만원, 1억원 초과는 100만원(기술보증기금 TCB 기준)인데 민간 기관은 더 비싸다고 하네요.

“못 해먹겠다”는 은행들의 아우성에 초조해진 금융위원회가 예산이 ‘빵빵한’ 은행연합회 등에 최근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예산 가운데 100억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지 의견을 물었다가 퇴짜만 당했다고 합니다. 박병원 당시 은행연합회장이 크게 역정을 냈다는 후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은행연합회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빼가려고 하면 어떡하냐”며 질책까지 했다고 합니다.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금융위는 다른 방도를 찾다가 기술금융 지원 부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창조금융, 기술금융’과 맞닿아 있는 여러 부처에서 수수료 지원금을 받을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기술금융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CB의 활용범위 확대와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 중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듯합니다.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1992억원에서 11월 말 5조 8848억원으로 4개월 만에 30배 이상 뛰었습니다. 가뜩이나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허리가 휜다는 은행권입니다. 기술금융 성공을 위한 ‘기술적 협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