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항공 사고나 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해 정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60배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항공사고보다는 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인상 폭이 크다.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은 현재 1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60배인 6억원으로 상향된다.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 과징금은 현행 5천만원에서 36배인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사이판 노선의 운항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1천만원)는 42배인 4억2천만원으로 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는 운항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사고 시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가 5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