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선발과정에서 가점이 지나치게 높아 필수 항목이 미달되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신규설치가 어려운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돼 전국에 1천462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지난 6개월간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이 평균 80% 이상(농어촌은 50%)을 유지하며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면 참여할 수 있다.

점수 산정 구조는 100점 만점의 기본 점수와 가점 20점, 감점 11점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점수 항목은 ▲평가인증 점수(35점) ▲건물 소유 이용 형태(20점)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교사 비율 30점+원장 재직경력 5점=35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8점) ▲지자체 특성화 지표(2점)다.

보고서는 기본점수가 100점인데 가점이 20점이나 되고 기본 점수와 별도로 측정되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1급 교사가 1명도 없어 해당 점수인 30점을 모두 받지 못해도 가점 점수를 최대로 받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가운데 2%는 1급 보육교사가 없으며 15%는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연구위원은 “특정 기본점수 항목이 매우 낮아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감점 항목을 기본 점수 체계 내로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 점수가 92점인 상황에서 하한선을 90점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평가인증 하한 점수를 평균 점수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