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세수 증가율 3.9% 불과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쓰는 돈(지출)보다 버는 돈(소득)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국가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세수 기반은 수입이 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악화됐다. 법인세 인하로 수출 대기업들은 예전보다 세금을 덜 내는 데다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도 예전 같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장밋빛’ 세수 전망을 고집하고 있어 세수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과 유사) 전망치는 각각 3.7%, 1.8%다. 세금 수입의 기준이 되는 경상 GDP 성장률 추정치는 이 둘을 합한 5.5%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과 위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4.1%, GDP 디플레이터는 2.2%, 경상 GDP 성장률은 6.3%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2001년 95조 8000억원에서 올해 206조 5000억원(추정치)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 폭은 8조 5000억원, 비율로는 6.2%를 기록했다. 경상 GDP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당 연도의 성장률이 높으면 이듬해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후행적인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수가 17.0%나 증가한 2007년은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5.2%의 호황을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실질(7.4%)과 경상 GDP 성장률(10.5%)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한 해는 2002년이다. 이는 이듬해 10.3%의 높은 세수 증가율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이듬해 예산과 국세 수입을 편성하면서 그해 경상 GDP 경상성장률에 1.3의 지수를 곱해 국세 수입을 구해 왔다. 올해 경상수지 성장률이 5%면 내년에는 세수가 6.5%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수를 1.0 정도로 재조정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수가 걷히는 정도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못잖은 비상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2011년 이후만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상 GDP 증가율은 연평균 4.5%를 기록하지만 국세 수입은 연평균 7조 2000억원, 비율로는 3.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수 증가분이 경제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이는 MB(이명박) 정부 때 단행된 법인세 인하가 2011년부터 본격화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침체까지 겹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법인세수가 수직 낙하한 뒤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진의 만성화는 개선되기는커녕 앞으로 악화될 여지가 더 크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 3% 후반대로 내려앉은 데다 유럽 경기는 장기 침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연평균 6% 정도의 경상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수가 5.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데 대해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10조원에 육박하는 국세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6% 정도로 잡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나 민간 연구소들은 이보다 0.5%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정부가 GDP 성장률를 과대평가하면서 만성적인 세수 부족 사태를 자초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