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정치인 낙하산’ 감사 논란

우리銀 ‘정치인 낙하산’ 감사 논란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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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정수경 변호사 선임… 노조 측 “즉각 철회하라” 반발

정수경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변호사
정수경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변호사
우리은행이 ‘낙하산 감사’ 논란으로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낙하산’을 척결하자고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버젓이 낙하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은행의 실질 주주인 정부와 사외이사, 경영진에게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수경(56)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변호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사법시험 43회인 정 신임 감사는 서울 영등포여고와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다. 현 정권에서 잘나간다는 이른바 ‘S라인’(성대) 출신이다. 이 때문에 대학 동문인 정권 실세와의 친분설 등 여러 억측이 돌고 있다.

2012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41번)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관악구협의회 교육홍보분과 위원장 등도 지냈다. 우리은행 노조가 ‘정치인 낙하산’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우리은행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는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이날 감사 선임 안건은 ‘1인 주총’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정부(예금보험공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꽂아넣기’에 바쁘다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거수기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들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감사 교체 안건을 상정할 당시 우리은행의 이사회 멤버는 이순우 행장, 이동건 수석부행장, 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임성열 예보 기획조정부장,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이다.

우리은행 노조 측은 “은행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우리은행 측은 “정 신임 감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도 맡는 등 금융 경험이 없지 않다”면서 “이순우 행장과는 (대학 동문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친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신임 감사를 선임한 뒤 곧바로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내 최초 금융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공식 합병일은 새달 1일이다. 지주와 은행이 합병하면 외국인과 개인 등 소액 주주가 많아지게 된다. 우리은행이 전임 감사의 임기(12월 30일)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감사를 교체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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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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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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