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절반이 15년 안에 수명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 관련 법·제도와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원전의 절반이 2029년 설계수명이 완료된다”며 “원전 선진국에 비해 법·제도가 미비하고 해체 기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해체 시 다른 국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약 10조원의 원전 해체비용 적립금이 충당금으로 설정돼, 실제로 현금이 전혀 없다”면서 “대외 신뢰도 제고와 현금 조달능력 해소를 위해 일부 현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 원안위가 전국 주요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방사선 감지조사 종결처리 건수의 12.1%가 화물추적 불가로 미결처리하는 등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