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인상 땐 1분위 수요 65%↓”… 정부 ‘조세硏 보고서’ 근거로 제시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α(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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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내세운 이론적 근거는 지난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가격탄력성 추정치(-0.425)와 세수 효과(2조 8000억원) 등을 이 보고서에서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하위 25%인 1분위를 0.812로 분석했다. 이어 ▲2분위(25~50%) 0.572 ▲3분위(50~75%) 0.325 ▲4분위 (75~100%) 0.341 등의 결론을 내렸다. 가격탄력성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10% 인상되고 판매량이 10% 감소하면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정부 안대로 2500원짜리 담배 1갑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오르면 인상 폭은 80%에 달한다. 이론적으로는 1분위 계층의 가격탄력성을 대입하면 64.9%의 수요가 내년부터 줄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012년 기준 43억 4000만갑 정도인 담배 소비량이 34% 정도 줄어든 28억 6000만갑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가 2조 8000억원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된다.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아무리 벌이가 시원찮아도 당장 3분의2가 담배를 끊거나 그만큼 담배를 덜 피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당장 그 정도로 소비가 줄 것으로 보진 않지만 향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과거 사례를 비춰봐도 담배가격과 소득별 흡연율 변화 사이의 연관은 떨어진다.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분위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9.1%에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2011년 53.9%로 15.2%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상위층인 4분위 흡연율은 같은 기간 63.4%에서 44.1%로 19.3% 포인트 하락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담배를 끊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1분위 여성의 경우 흡연율은 10.0%에서 11.2%로 되레 상승했다. 2005년과 2011년 사이만 봐도 1분위 흡연율은 3.8% 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흡연율은 6.3% 포인트나 떨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맹 회장)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 값에 맞먹는 해외 프랜차이즈 커피를 저렴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따라 마시는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보다 금연정책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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