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개발 공감대 예산이 걸림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회동하면서 한강 개발에 대한 공감을 나누었다는 성과를 얻었지만, 향후 재정 부담 문제에서 갈등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 시장이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한강을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최 부총리가 이에 동의하면서 한강 개발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재정 문제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사업도 건설 예산을 어느 곳에서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다. 곤돌라 부지로 손꼽히는 교통방송 사옥에서 교통방송이 2016년 상암동으로 옮겨갈 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시와 기재부는 곤돌라를 둘러싼 첫 실무협의에서 예산을 두고 이견을 확인한 바 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날 박 시장이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디폴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세수 확대가 크지 않아 중앙정부도 힘든 상황이어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실제 처음 지급된 서울시 기초연금의 국비 및 시비는 총 996억 3729만원이었다. 25개 자치구는 180억원 정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강 개발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찾은 것은 큰 성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당적이나 조직과 관계없이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