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 결의 다시 ‘한강의 기적’

경·원 결의 다시 ‘한강의 기적’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 부총리·박 시장 실무팀 합의…朴, 시설 교체 등 예산부족 호소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정부가 최근 밝힌 한강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1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 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 회동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현 정부의 최고 실세와 야권 차기 잠룡의 만남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심 화제는 한강개발 사업이었다. 한강 주변을 개발,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개발계획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는 등 한강 개발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하철의 노후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최 부총리는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4-09-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