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믹스 배당 확대 논란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배당 확대’가 주가를 띄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목표했던 것과 달리 외국인 주주의 배만 더 불리고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투자증권이 31일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지난해 평균 배당수익률(1.35%)을 1% 포인트 올려 ‘예상 배당금’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주주(평균 지분 43.98%)는 총 5조 7480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3조 1658억원이었다. 배당수익률이 앞으로 1% 포인트 올라 2.35%가 된다면 시총 20대 기업의 외국인 주주는 앉아서 2조 5822억원을 추가로 챙기는 셈이다. 이를 시총 2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외국인 주주는 3조 430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내 전체 상장사로 넓히면 추가로 4조 2000억원을 더 챙긴다.

물론 국내 법인과 기관, 개인들도 배당수익률이 1% 포인트 올라가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 환상’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당을 확대하면 국내 주주의 배당금은 내수경기 회복의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 확대가 가계 소득 증가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 전체 상장사의 주식 소유 구조를 보면 외국인이 32.9%, 법인 24.1%, 기관 16.1%, 개인이 23.6%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과 기관은 가계 소득 증가와 무관한 데다 개인(23.6%)에는 기업 오너가(家)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 또 배당 확대의 여력이 있는 곳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순수)개인투자자들이 10%밖에 안 돼 배당을 확대해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돈이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용어클릭]

■배당수익률 1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다. 삼성전자가 배당금으로 1주에 1만 5000원을 주고 주가가 150만원이라면 배당수익률은 1.00%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배당수익률(1.18%)이 낮아서 1% 포인트를 올려도 미국(2.27%)과 독일(2.93%), 타이완(2.80%) 등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