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류중인 입법과제 통과 기대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막 닻을 올린 새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선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경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골간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돈 풀기’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는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경제 정책의 국회 통과도 용이해졌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압승을 통해 일시적으로 붕괴했던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가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 압승은 당정 협의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제도들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경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이 최근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됐던 경제 분위기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전후로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 표심에 반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지도부의 혼선은 정책 추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 이전보다 야당의 목소리에 힘은 빠졌다고 하지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야당은 여전히 설득과 공조의 대상이어서 지도부를 둘러싼 혼란이 국히 의사결정과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