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는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낙농진흥회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담판을 짓는다.

작년부터 시행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매년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 가격을 정한다. 올해 낙농가는 공식에 따른 가격 인상을, 업계는 잉여원유 재고 증가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원유값 협상 소위원회의 윤성식 위원장(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3일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협상하는 소위원회를 거쳐 28일 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원유 가격 인상 요인은 무엇인가.

▲ 통계청이 매년 5월 말 농가에서 원유 1㎏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해 이 비용이 재작년보다 23원 올랐다. 그 23원에 작년 일반 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원유가격 산출공식에 넣으면 25원 정도가 나온다.

-- 왜 유가공업계가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가.

▲ 원유 수요자인 업체들은 최근 세월호 사고도 있고 불황이다 보니 상생 차원에서 올해에는 원유 가격을 인상하지 말자고 한다. 낙농 단체 측은 이를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다.

-- 낙농가가 원유 가격 동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이유는.

▲ 경기 침체로 모든 제조업이 어렵고, 특히 유가공업계는 원유가 남아돌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산자 사이에서도 형성돼 있다. 이에 낙농가는 올해는 업계 사정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가격변동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밝히라고 업계 측에 협상 카드를 내놓고 있다. ℓ당 25원이 1년간 쌓이면 전체 낙농가가 500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

-- 협상제를 도입하는 등 원유가격 연동제 자체를 손볼 수도 있나.

▲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지 못했다. 실제로 제도를 시행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격을 공식에 넣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유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에 연동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협상의 여지를 넣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협상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 낙농가 측은 원유 생산비 변동폭이 2% 내외면 가격을 동결하자는 안을 제시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수요자 측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고, 23일 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 정부는 가격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인데.

▲ 정부는 사실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이해당사자는 우유 사용자인 유가공업계와 우유 생산자인 낙농가다. 이들이 합의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