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경기부양책 언급에 부동산·주식·채권시장 기대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언급하면서 벌써부터 부동산시장, 금융시장 등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최경환 효과’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7월 초로 예상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그의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큰 실망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최 후보자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부동산·주식·채권 시장 등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최 후보자가 경제 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발언들 역시 이곳에서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빠르게 화답하는 분위기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최 후보자가 시장 진맥을 잘했고, 부동산업계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강북·강남·광역시 등 소재지별 아파트·다가구·연립 등 주택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비율(LTV)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가계부채 때문에 LTV·DTI의 골격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은퇴자,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부분적 완화는 예상된다”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됐고, 정부가 규제완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기대감도 높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국회 본회의 교섭연설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전체 사업장의 87%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각각 400만원으로 늘리자는 게 금융계의 요구다. 이외 기업 배당 확대도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임명된 뒤 첫 거래일인 이날, 이라크 내전 위기가 높아졌는데도 코스피는 1993.59로 전 거래일보다 2.74포인트(0.14%) 올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 기준)도 2.3원 올라 1020.1원으로 1020원 선을 회복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인사적체를 풀어주길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현재 공석인 행정예산심의관, 관세정책관,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시작으로 차례로 인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제 수장의 작은 발언이 시장에는 태풍을 부르곤 하는 경제계에서 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도리어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관료식의 점진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아니라 혁신”이라면서 “오는 7월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