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 도입 재차 동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라는 용어가 앞으로 3년 안에 사라지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한다는 OECD장관회의 선언에 재차 동의함으로써 은행비밀주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는 OECD가 도입하는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OECD가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공식적으로 언제 도입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는 회원국 사이에 계좌 정보가 교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해온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OECD의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을 도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도 있다.

파스칼 셍타망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스위스가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위스는 새로운 계좌 정보 교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오는 9월 공식적으로 이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엄격히 비밀 관리한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부유층의 예금을 유치해 왔으나 최근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감시를 강화하는 세계 추세에 따라 은행 비밀주의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