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상반기까지 마무리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 노자는 천하의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진다고 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2월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에 타결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 기관도 사업계획조정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자산 매각이 성사되는 등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3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관리 이행기관은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고려해 자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TF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먼저 금융 TF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른 서비스산업 TF에서 준비 중인 부문별 발전방안을 추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개최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제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혁신 포털 사이트도 개설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법령 개정이 끝난 사항은 3개년 계획 입법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며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 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인식 하에 민간위원으로 국민점검단을 구성해 국민 입장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