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해킹 본격 조사…개인정보보호TF 발족

정부, KT해킹 본격 조사…개인정보보호TF 발족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6일 오후 KT 광화문 지사 모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6일 오후 KT 광화문 지사 모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와 미래부는 전날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설치한 조사 현장에 파견해 KT의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방통위와 미래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이번 KT 홈페이지 해킹의 원인과 사용된 해킹 도구, 누출된 개인정보 등 사고 경위와 함께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KT 해킹에 이용된 취약점이 있는지 긴급 점검했으며, 현재로서는 악용 가능성 있는 유사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에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이용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이용자 상담 연락처 등을 우편과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미래부는 전날 개인정보보호 기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미래부는 KT 해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이달 말까지 근본적인 기술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지능형지속공격(APT)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과 스마트폰 전자금융사기 예방, 보안에 취약한 비표준 기술 중심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대하며,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