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전문가 반응

27일 나온 정부의 가계빚 대책에 전문가들은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자영업자 대책과 ‘풍선효과’ 보완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너무 집착해 목표치가 비현실적인 데다 재탕이 많다며 시큰둥해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확대 등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가계빚 급증의 3대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인데 이 중 뇌관은 자영업자 대출”이라면서 “담보(집)가 있는 주택대출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부실 위험이 크고 금융권으로의 전이 가능성도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빚을 줄이라는 가계빚 대책이 기본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부동산 대책과 상충되는 탓에 금융 당국의 정책 의지와 효과가 얼마나 먹혀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가속화도 우려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취약계층 대출자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을 억제하면 ‘풍선효과’ 때문에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가계빚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대출 잔액(지난해 말 현재 481조 8787억원)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50.03%).

금융권은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했다. 한 시중은행의 가계여신 담당 부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2011년 은행에 내려왔던 지침과 유사하다”면서 “그런데 고정금리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을 무작정 (고객에게) 권유하기 힘든 실정인데 현재 10%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정부 목표대로 40%까지 끌어올리려면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적은 ‘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을 고정금리로 인정해 주거나 거치기간이 짧은 대출도 비거치식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집값 급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은이 MBS를 인수해 주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비우량 MBS까지 한은이 떠맡게 되면 충격이 왔을 때 금융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가계빚 해결에 중앙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는 규제 완화 자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평가도 “아쉽다”와 “그나마 다행”으로 갈렸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