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금융용역 과세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경제활동 위축않도록 성실사업자 부담 최소화” 당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거듭 과세 계획을 밝힌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엔젤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입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해외소득을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세수 상황은 밝지 않다고 진단하고 세정을 강화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천억원 결손이 났다”면서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현부총리는 “(세무관서장)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건실한 국가재정을 만들고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의 진정한 토대가 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실행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