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도 강화…3개년 계획·경제운용방안 추후 보고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정 개혁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를 보고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선행 행사 성격을 갖고 있다.

즉 20일 업무보고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합쳐야 올해와 향후 3년간 경제정책 방향의 골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이번 업무보고에 주로 담았다.

◇ 리스크 선제대응…민간으로 활력 확산

기재부는 지난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대내외 리스크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저성장 흐름을 끊고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미흡하고 청년·여성층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 해결 과제도 많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대내외 여건은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올해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1년단위의 시계(視界)를 뛰어넘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조세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3.9%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률은 62.5%, 소비자물가는 2.3%, 경상수지는 490억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 공공기관 정상화 최우선 과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만들어 임원 직위별로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정치권이나 군경 등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낙하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겠다는 것이다.

부채 감축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산 매각의 경우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ABS와 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자산을 일단 매각 후 재임대하거나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영화 논란으로 연결돼 노조 등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당국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 확장적 통화정책…과세 사각 축소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이 강해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통화 신용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는 관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금 사각지대 축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과세 방침을 굳힌 가운데 그 방법과 의견을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는 거래세로 할지 양도세로 할지 고민중이다.

이런 정책은 전반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원칙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이런 맥락에서 올해도 역시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보조금 관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체감 경기 회복 과정에서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도 더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