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씨는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씩 5년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 사금융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고리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빚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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