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망 담아 떡 커팅하는 노사정 노사정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항구 한국노총 우정노조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제인총연합회장, 박인상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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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망 담아 떡 커팅하는 노사정
노사정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항구 한국노총 우정노조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제인총연합회장, 박인상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노사정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항구 한국노총 우정노조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제인총연합회장, 박인상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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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