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러운 결과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차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법원결정에 항소의 뜻을 밝힌 삼성은 좀 더 지켜보자는 담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미국 법원과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인 애플의 편을 들어 준 점을 고려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여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아 최대한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과의 소송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호선 변리사는 “국내외 법정에서 나온 판결은 서로 연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가산 정승복 변호사도 “나라마다 진행 중인 재판은 각자 사안이 조금씩 다른 데다 사법부는 독립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2심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안의 중요성이나 세계인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각국의 사법부는 각자의 자존심을 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같은 날인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 침해 청구를 특허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EP‘859특허는 각국 언어를 자음과 모음 단위로 메모리 장치에 보관하고, 이를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어 패키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술이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독일 특허법원은 “이미 유럽 등 통신업계에서는 비슷한 방식은 오래전부터 쓰였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애플이 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청구항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 법정에서의 패소로 특허전에 있어 삼성 측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삼성은 프랜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관례를 깨고 표준특허 대신 상용특허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첫 재판부터 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독일 법정이 약속이나 한 듯 고소인 측이 제기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양측 모두 무분별한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양측 소송전 결과를 보면 문제 제기한 쪽 의견이 기각되는 일이 많았다”면서 “그만큼 각국 재판부도 양측의 특허권 싸움이 과열됐다고 보는 분위기인 듯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독일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 6건 중 3건을 연달아 기각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양측에 어떤 결말을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 변호사는 “특허소송에서 고소 건수나 액수도 점점 불어나면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는 일이 많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베팅이 과열되고 있고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쪽이 ‘드롭’하지 않는 한 끊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